재미있는 화장실 이야기
청계천·한강 번지르르해질 동안…노인시설 화장실은 돈없어 못고쳐(2011/10/14)
- 작성일2012/11/12 17:36
- 조회 874
해당 글의 작성 날짜 : 2011/10/14 09:21:20
서울 종로구의 한 노인복지시설 화장실은 한달에 2~3번은 고장난다. 배관이 낡아서 고쳐도 반복된다. 고칠 동안 노인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근처 건물이나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한 사회복지사는 “복지시설의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은 장애인, 노인 등에게 매우 중요한데, 올해 들어 고장이 잦아 안전·위생 문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렇게 된 것은 서울시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예산을 지난해 24억원에서 올해 1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한 영향이 크다.
이런 일이 벌어진 뿌리엔 이명박·오세훈 시장 10년 가까운 재임 기간 동안 이어져온 서울시의 토건 중시 정책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 높다. 뉴타운, 한강르네상스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에 매달린 결과 사회복지 곳곳에 그늘이 드리워졌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사회복지사협회 등이 꾸린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최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보낸 ‘사회복지정책 요구안’에 담긴 진단이 대표적인 보기다. 이 단체는 “서울시 재정운용을 대규모 토건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사회복지예산을 보여주기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02~2006년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뉴타운 사업 등으로 서울을 ‘공사판’으로 만들었고, 시장직을 이어받은 오세훈 전 시장은 한강까지 공사판을 키웠다. 오 전 시장은 2006년 취임 이후 5년간 한강르네상스, 광화문광장 단장, 동대문디자인파크플라자 조성 등에 1조353억원을 투입했다. 간판사업인 한강르네상스는 시 예산 1조3174억원짜리 계획으로, 단일 프로젝트로는 서울시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한강르네상스의 하나로 2007년 도입한 한강 수상 콜택시는 시민들의 외면 속에 잊혀져가고 있다. 20분에 5만원 하는 수상 콜택시는 하루 2만명으로 예측했던 이용객이 올해 1~8월 하루 113명에 그쳤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시 예산에서 복지예산 비율이 2007년 14.5%, 2008년 15.7%, 2009년 17.9%, 2010년 19.6%, 2011년 21.4%로 꾸준히 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2011년 서울 복지예산을 뜯어보면, 국고보조사업 비율이 65%, 지방이양사업 15%, 자체사업 20% 안팎이다. 김생환 서울시의원은 “늘어난 복지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사업의 확대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라며 “서울시가 재량껏 마련한 복지지출은 2010년에 견줘 836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뉴타운 개발, 청계천 복원 등을 벌인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내놓은 복지사업 가운데는 뚜렷하게 기억할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오 전 시장은 복지도 챙기려 했다곤 하지만 내실보다는 겉모습을 중시한 ‘전시 복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주민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는 “오 전 시장이 복지의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서울형 복지니, 그물망 복지니 하며 전시성 복지사업에 매달렸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 5개 권역에 추진한 ‘어르신 행복타운’이 꼽힌다. 총 5700억원으로 7~8층짜리 노인종합복지시설을 세워 노인복지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 앞에, 자치구마다 1~2곳씩 세워져 있는 노인복지관과 기능이 겹치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겠느냐는 문제제기는 묻혔다.
오 전 시장이 자랑했던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도 보여주기식 복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저소득층이 소득수준별로 다달이 5만~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만기 때 저축액의 갑절을 주는 사업이다. “현금 퍼주기식 복지포퓰리즘의 원조는 오세훈”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다. 반응이 뜨겁자 수혜자를 3만가구로 늘렸고 예산 마련이 골칫거리가 됐다. 민간기업 후원에 기대려 했지만, 오시장의 사퇴로 이마저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의회 조규영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0년 전시성 토건사업이 남긴 후유증을 걷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새 서울시장은 토건 예산을 시민 복지를 위해 어떻게 쓸지 고심해야 할 것”이라며 “25개 자치구별 복지격차 해소, 대규모 전시성 복지에서 소규모 생활밀착형 복지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뿌리엔 이명박·오세훈 시장 10년 가까운 재임 기간 동안 이어져온 서울시의 토건 중시 정책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 높다. 뉴타운, 한강르네상스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에 매달린 결과 사회복지 곳곳에 그늘이 드리워졌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사회복지사협회 등이 꾸린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최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보낸 ‘사회복지정책 요구안’에 담긴 진단이 대표적인 보기다. 이 단체는 “서울시 재정운용을 대규모 토건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사회복지예산을 보여주기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02~2006년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뉴타운 사업 등으로 서울을 ‘공사판’으로 만들었고, 시장직을 이어받은 오세훈 전 시장은 한강까지 공사판을 키웠다. 오 전 시장은 2006년 취임 이후 5년간 한강르네상스, 광화문광장 단장, 동대문디자인파크플라자 조성 등에 1조353억원을 투입했다. 간판사업인 한강르네상스는 시 예산 1조3174억원짜리 계획으로, 단일 프로젝트로는 서울시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한강르네상스의 하나로 2007년 도입한 한강 수상 콜택시는 시민들의 외면 속에 잊혀져가고 있다. 20분에 5만원 하는 수상 콜택시는 하루 2만명으로 예측했던 이용객이 올해 1~8월 하루 113명에 그쳤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시 예산에서 복지예산 비율이 2007년 14.5%, 2008년 15.7%, 2009년 17.9%, 2010년 19.6%, 2011년 21.4%로 꾸준히 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2011년 서울 복지예산을 뜯어보면, 국고보조사업 비율이 65%, 지방이양사업 15%, 자체사업 20% 안팎이다. 김생환 서울시의원은 “늘어난 복지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사업의 확대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라며 “서울시가 재량껏 마련한 복지지출은 2010년에 견줘 836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뉴타운 개발, 청계천 복원 등을 벌인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내놓은 복지사업 가운데는 뚜렷하게 기억할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오 전 시장은 복지도 챙기려 했다곤 하지만 내실보다는 겉모습을 중시한 ‘전시 복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주민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는 “오 전 시장이 복지의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서울형 복지니, 그물망 복지니 하며 전시성 복지사업에 매달렸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 5개 권역에 추진한 ‘어르신 행복타운’이 꼽힌다. 총 5700억원으로 7~8층짜리 노인종합복지시설을 세워 노인복지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 앞에, 자치구마다 1~2곳씩 세워져 있는 노인복지관과 기능이 겹치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겠느냐는 문제제기는 묻혔다.
오 전 시장이 자랑했던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도 보여주기식 복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저소득층이 소득수준별로 다달이 5만~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만기 때 저축액의 갑절을 주는 사업이다. “현금 퍼주기식 복지포퓰리즘의 원조는 오세훈”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다. 반응이 뜨겁자 수혜자를 3만가구로 늘렸고 예산 마련이 골칫거리가 됐다. 민간기업 후원에 기대려 했지만, 오시장의 사퇴로 이마저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의회 조규영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0년 전시성 토건사업이 남긴 후유증을 걷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새 서울시장은 토건 예산을 시민 복지를 위해 어떻게 쓸지 고심해야 할 것”이라며 “25개 자치구별 복지격차 해소, 대규모 전시성 복지에서 소규모 생활밀착형 복지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