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2. 27.(화) 08:00		배포일시	2018. 2. 27.(화) 07: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고정민(044-215-5210)		담당자	박주언 사무관 (044-215-5214) jueonpark@korea.kr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2.27.(화)에 개최된 제9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와 ｢공공조달 혁신방안(’17.12.11)｣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령정비 작업으로서

-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충하고,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등을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에 의결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근거 마련 >

ㅇ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하여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해당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만으로 입찰참가대상을 제한(제한경쟁)하거나,

-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지명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 청소･경비 등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도입 >

ㅇ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확충토록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도 도입하였다.

- 현재, 임금수준이 낮은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무용역계약 체결시

･ 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조업 보통근로자 평균임금(노임단가) x 낙찰률(88%)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 다년도 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없어 2차년도 이후에도 1차년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추이(’18년: ’17년 대비 16.4% 상승)를 감안,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였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ㅇ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는 공포 즉시,

ㅇ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세부 조정기준･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공포후 3개월 후부터 각각 시행하되,

-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대하여는 ’18년 노임단가 적용시점인 1월부터 소급하여 노무비를 증액토록 할 예정이다.

□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ㅇ 소기업･소상공인의 기술경쟁 활성화, 판로 확충 등 성장기반이 공고해지고

ㅇ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