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 서식]

단체표준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계약서

※ 인증업무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증계약내용을 포함한 인증마크사용계약서를 작성 활용

한국화장실협회 (이하 “갑”이라 한다)와 ○○○ (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에 대해 인증한 제품에 관련된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인증품목)

업체명	모델명	인증서 유효기간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인증의 취소되지 않는 한 제1조의 인증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정기심사 실시결과 인증이 연장 되었을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권리 및 의무)

① “을”은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다.

② “을”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받고 있지 않는 제품과 혼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을”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장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갑”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④ 제3항에 의거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와 관련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수수료는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제38조(인증수수료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4조 (단체표준 인증마크의 표시)

제품 인증을 받은 “을”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표시를 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단체표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 등급, 호칭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인증받은자의 판매처 및 제조처, 제조일

5. 인증기관명

6. 단체표준 업무규정 [별표 2]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제5조 (사용 조건 및 범위)

① “을”은 인증서를 발급 받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표준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제품은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 한다. “을”은 인증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해 인증서의 사본을 배포할 수 있다.

③ “을”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인증제품에 한해서 단체표준인증마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

④ 기타 인증마크 표시에 대한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용 제품의 제공)

“갑”이 제품심사 등의 시험용 제품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갑”은 시험 등에 의해 생긴 시험용의 제품 등의 해체 및 손상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 (정기심사)

① “갑”은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제32조(정기심사의 절차 등)에 의거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② “을”은 인증만료일 3개월 전에 정기심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갑”은 원칙적으로 “을”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④ 또한 “갑”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1. 불량 단체표준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개선조치 결과 확인ㆍ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⑤ “을”은 정기심사전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⑥ “을”은 정기심사에 관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파생제품 등의 추가 또는 사업장 등의 변경의 조치)

인증제품에 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① “을”은 이미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 파생모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조공장의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을”은 해당공장 변경 및 추가 신청 하여야 한다. “갑”은 해당 변경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련법률,  단체표준,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

“갑”은 관련법률,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되었을 경우 “을”에게 통보해야하며 통지방법은 문서 또는 인터넷 등 열람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① “을”은 인증제품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의 검토 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에 대해 사후관리를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인증 및 인증취소 공표 등)

① “갑”은 “을”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정보를 “갑”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본 인증 계약이 종료 할 때 까지로 한다.

② “갑”은 “을”의 제품이 단체표준 업무규정 제34조(처분)에 의거하여 인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갑”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및 보상책임)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인증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을”에게 있다.

제12조 (지위의 승계)

“을”이 제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을”의 지위를 승계 한다. 또한 “을”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신속하게 “갑”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의 유지)

“갑”은 “을”의 인증과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정보에 대해 인증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을”의 승낙 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4조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의 조치)

① “갑”은 “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정 및 예방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을”은 시정 및 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 받은 자가 인증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 표시를 한 경우

2. 인증 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을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인증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 등의 광고 이외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되는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15조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시정 및 예방조치)

① “갑”은 “을”의 공장이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 “을”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② “갑”은 해당 시정 및 예방조치 요청 시 기한을 정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또,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갑”의 요청에 대하여 “을”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 기한(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조치를 완료한 취지의 보고가 “을”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6조 (인증의 취소)

“갑”은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제35조(인증의 취소)에 의거하여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7조 (인증취소와 관련된 조치)

“갑”은 “을”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인증제품의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증에 관계되는 비용)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인증 및 인증유지를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9조 (인증 계약의 해제)

인증기간 만료 또는 인증취소로 인증이 해지된 경우에는□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이의 불이행에 따라 □갑□및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을□은 법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반 보상 및 사과문의 게재 등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을□은  인증서를□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을□은□인증마크□의 모든 표시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품설명서, 홍보물 등 기 제작된 자료라 할지라도 여타의□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면□인증마크□를 제거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인증마크□상품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타의 표시 및 문구도 제거해야 한다.

제20조 (본 인증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 관례를 따르되,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을때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1조 (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된 사무소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 (기타)

본 계약의 입증을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날인 후 1통씩을 보유 한다.

인증 계약 체결일 :         년    월    일

“갑”		“을”
인증기관명 :	한국화장실협회 경기도 장안구 장안로 463 3층 (이목동, 해우재문화센터)	회 사 명 :
대 표 자 :	김 종 해 (인)	대 표 자 :	(인)